그래서 우리는 복지를 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지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노동자는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학생들은 학자금을 내기위해 몸을 팔고, 졸업하면 싸구려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실업난이 있다.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이지 모르겠는 이 구직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구직난의 시작은 1000명이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노동이 10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농경기반 사회에서 노동기반 사회로 까지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술의 개발은 더 많은 생산을 하게했고, 그것은 모두 소비되었다. 그러다 정보기반 사회 지식기반 사회로까지 발전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투입할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저 카피 & 페이스트만으로 생산은 충분해졌고 거대한 공장은 한두 명의 오퍼레이터가 몇 개의 단추를 누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졌다. 다시 말해서 점점 자동화되고 효율화되고 전산화가 되면서 더 이상 많은 노동이 필요치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1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0명만 고용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 그 10개의 일자리를 위해서 1000명이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풀어보자면 기업은 1000명을 위한 재화를 10명의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더 많은 고용을 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 있다.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이 없다며 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이제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가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수입은 언제나 같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려면 무엇인가 하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줄이거나 혹은 비슷한 다른 즐거움을 주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된다. 결국 새 시장을 열었다고 칭송을 받는 애플의 아이폰은 닌텐도를 아이패드는 넷북의 시장을 잠식하고 만 것이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개념을 다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의 추구이고,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어떤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 100원이고 이익률이 20%라면 그 물건을 생산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약 80원이고, 이것은 모두 급여에 수렴한다.(주1)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란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100원의 물건을 사기위해서 80원만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인 20원은 결국 소수의 주주와 기업자체의 잉여금으로 남게 되고 필연적으로 양극화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는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재화는 이미 모든 인간이 사용함에 있어서 넘쳐나고, 양극화로 누군가는 돈이 써도 써도 줄지 않는데, 누군가는 계속 굶어가면서 목숨을 끊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복지에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높은 세금을 걷어서 누군가의 시장을 빼앗지 않는 고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돈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아동을 돌봐줄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이 손길이 가고,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서 사회의 경쟁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복지인 것이다.
나는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적극적인 증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타로마스터 최정안.
주1) 노동가치 이론을 차용하였다.
노동가치란 : 노동을 모든 생산활동에 대한 근원적 생산요소로 보는 방법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직접적 노동이 아닌 자원도 결국은 노동의 결과로 얻어진 산출물이기 때문에 그 수량은 노동의 단위로 환산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사용된 자원의 수량은 직접노동량과 노동이 아닌 자원을 생산하는 데 이미 투하된 간접노동량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생산비용과 노동가치 | 네이버 백과사전
우리사회는 지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노동자는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학생들은 학자금을 내기위해 몸을 팔고, 졸업하면 싸구려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실업난이 있다.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이지 모르겠는 이 구직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구직난의 시작은 1000명이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노동이 10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농경기반 사회에서 노동기반 사회로 까지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술의 개발은 더 많은 생산을 하게했고, 그것은 모두 소비되었다. 그러다 정보기반 사회 지식기반 사회로까지 발전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투입할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저 카피 & 페이스트만으로 생산은 충분해졌고 거대한 공장은 한두 명의 오퍼레이터가 몇 개의 단추를 누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졌다. 다시 말해서 점점 자동화되고 효율화되고 전산화가 되면서 더 이상 많은 노동이 필요치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1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0명만 고용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 그 10개의 일자리를 위해서 1000명이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풀어보자면 기업은 1000명을 위한 재화를 10명의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더 많은 고용을 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 있다.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이 없다며 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이제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가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수입은 언제나 같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려면 무엇인가 하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줄이거나 혹은 비슷한 다른 즐거움을 주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된다. 결국 새 시장을 열었다고 칭송을 받는 애플의 아이폰은 닌텐도를 아이패드는 넷북의 시장을 잠식하고 만 것이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개념을 다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의 추구이고,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어떤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 100원이고 이익률이 20%라면 그 물건을 생산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약 80원이고, 이것은 모두 급여에 수렴한다.(주1)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란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100원의 물건을 사기위해서 80원만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인 20원은 결국 소수의 주주와 기업자체의 잉여금으로 남게 되고 필연적으로 양극화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는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재화는 이미 모든 인간이 사용함에 있어서 넘쳐나고, 양극화로 누군가는 돈이 써도 써도 줄지 않는데, 누군가는 계속 굶어가면서 목숨을 끊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복지에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높은 세금을 걷어서 누군가의 시장을 빼앗지 않는 고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돈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아동을 돌봐줄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이 손길이 가고,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서 사회의 경쟁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복지인 것이다.
나는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적극적인 증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타로마스터 최정안.
주1) 노동가치 이론을 차용하였다.
노동가치란 : 노동을 모든 생산활동에 대한 근원적 생산요소로 보는 방법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직접적 노동이 아닌 자원도 결국은 노동의 결과로 얻어진 산출물이기 때문에 그 수량은 노동의 단위로 환산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사용된 자원의 수량은 직접노동량과 노동이 아닌 자원을 생산하는 데 이미 투하된 간접노동량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생산비용과 노동가치 | 네이버 백과사전
